층간소음 관련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았는데 본인이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2019년 9월부터 현거주지(아파트) 거주중임 (본인:위층 / 가해자:아래층).

2020년 1월부터 아래층으로부터 악의적인 소음 유발을 인지하여 본인도 대응함.

가해자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생활소음)를 20회 이상 받음 (관리사무소 및 경비원).

2020년 6월초 상황이 악화되어 본인이 아래층을 방문하여 대화를 통해 향후 서로 조심할 것을 약속함.
하지만 그 후에도 아래층의 소음과 민원제기는 지속됨.
2020년 11월 가해자(아래층 남자)가 본인 집을 방문•협박하는 사건 발생하여 경찰을 불렀음.

당시 아내는 임신 상태였고 가해자의 행동에 쇼크를 받아 산부인과 방문 후 절대안정을 요구 받음.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가해자는 아내의 임신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소음을 유발하여 그로인한 스트레스로 아내는 결국 유산에 이름.

2020년 12월 가해자로부터 내용증명(소음유발 자제요청) 우편물을 송달 받음.

Q.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지? / 가해자에게 본인도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향후 법적 다툼이 있을시유리한지?

엄진 변호사 · Answer

1. 내용증명을 보내건 보내지 않건 크게 유불리가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낫다고 보입니다.

2. 아내가 임신상태였고, 가해자가 이미 인지하였고, 11월에 협박하는 사건이 있었으므로 그에 대해 협박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산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지? / 가해자에게 본인도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향후 법적 다툼이 있을시유리한지?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층간소음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도 상대방의 가해사실 및 귀하 와이프의 유산 사실도 언급할 필요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질문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랫층 주민이 소음을 발생하고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가해를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관리실을 통해 소음자제 요청과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있다면 아랫층 주민은 귀하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2. 일단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간결하게 반박을 하시고, 귀하 역시 평소 아랫층 거주자로 인하여 소음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아랫층 거주자가 평소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증거수집을 해 두고 차후의 소송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연락을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협박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아내분이 임신 중에, 가해자가 집에 찾아와 폭언 협박 등 행위를 하였다면, 가해자를 협박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가해자가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가해자에게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향후 분쟁 및 소송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1. 우선 상대방의 내용증명우편에 대응하여 우리의 주장 내용을 정리하여 답신을 보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올해 6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랫집과의 다툼 내용을 정리하고, 아내의 유산에 이르게 된 점을 적시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 이르게 될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