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손해배상 400만 원 강제조정 성공사례, 학폭전문변호사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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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폭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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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신체적 상처에 그치지 않고, 피해학생과 가족에게 엄청난 심리적 충격과 경제적 부담까지 안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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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피해 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그러나 긴 소송 과정과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강제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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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400만 원의 배상을 이끌어낸 학폭전문변호사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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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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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군은 같은 반 B군과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기에,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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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군은 B군과 함께 농구를 하다가 다투게 되었는데, B군은 갑자기 A군에게 "씨발 개새끼", "엄마 뒤졌냐" 등 욕설과 패드립을 하며 A군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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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B군을 말렸고, A군은 B군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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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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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군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B군은 A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맞폭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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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군은 정신과 심리상담서 등 자료를 제출하며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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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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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원 강제조정 성공으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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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우선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A군은 '조치사항 없음'을, B군은 '학급교체' 조치'를 받도록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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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통보서, A군의 심리상담치료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B군에게 욕설, 패드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을 하였다는 점, B군은 A군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거짓의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 B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B군은 A군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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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조정기일을 잡았으며, 저는 조정에 참석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400만 원으로 강제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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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금전적인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상대학생과 학부모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진행했던 민사소송입니다.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피해정도는 크지 않기 때문에 300~400만 원 정도만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였고, 결국 원하는 대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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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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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과 같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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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 등을 모두 주장, 입증해야 하므로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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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가해학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