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는 성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감정적인 대응을 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방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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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 C양, D씨와 함께 A씨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B양은 A씨의 옆에 앉은 뒤 술을 마시면서 계속해서 A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A씨에게 기댔습니다.
이에 A씨는 B양이 A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작은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면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C양, D씨가 부르자, A씨는 B양과 함께 작은방에서 나온 뒤 계속해서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셨으며, B양은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B양이 A씨의 손을 가슴, 음부 부위로 가져다 주자, B양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지게 되었던 것인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이 거짓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보지 않으며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준강제추행 처벌
'무혐의'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C양, D씨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B양은 이 사건 당시 A씨의 옆에 앉아 A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A씨에게 기대는 등 호감을 표시하였으며 주변에 있던 C양, D씨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양이 술에 만취하기 전에 B양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키스 등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는 점, C양, D씨는 20:00경부터 B양이 집으로 갈 때까지 A군, B양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20:00경 이후 A군과 B양은 단둘이 있은 적이 없었으며, 이 사건은 B양이 술에 만취하기 전에 발생했다는 점, B양은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A군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A군이 B양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B양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A군에게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내려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A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군에게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은 무혐의를 받은 뒤, A씨는 저와 함께 B양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B양은 무고죄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A씨에게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가 문제된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조사하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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