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분야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엄중한 죄명이 적용되어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음주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사건의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도주치상 사건의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살펴보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어떤 역할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도주치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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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뺑소니) 처벌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주치상 (뺑소니) 처벌?
뺑소니가 문제된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상’이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 혹은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도주치상 혐의, 대응방법
음주도주치상(음주뺑소니)이 문제된 경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음주도주치상(음주뺑소니)을 저지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최대한 빠르게 합의해야 합니다. 이후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교통 관련 교육 이수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음주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도주를 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법원·수사기관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도주치상이 발생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음주도주치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엄중해지면서,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음주도주치상 사건에 직면하셨을 때는, 혼자서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동현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을 통해 최적의 대응을 마련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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