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혐의 구속 면하는 법적 전략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여수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마약 혐의로 인해 구속될 위기에 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며, 적절한 전략이 마련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에,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으며, 법원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약 혐의로 인한 구속을 피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법적 전략과 접근법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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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 등을 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등을 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 구속 회피를 위한 주요 법적 전략

구속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마약 사건으로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마약사건 선처를 받기 위해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선처를 받게 위해서는, 피의자는 실제 마약을 밀수, 투약, 매매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 수사기관은 마약 사건에서 피의자(내지 피고인)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 수사기관은 마약 사건에서 피의자(내지 피고인)가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 뒤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마약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제대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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