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청구소송 방어 성공 사례 - 부동산소송 

가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상대방은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를 주장하였지만, 매매계약에 관한 법리(이행의 착수)를 주장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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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가등기말소 청구사건에서 성공한 사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 측과 상대방(이 사건의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매매계약 이행을 위해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위 잔금 지급의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사건의 피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각 등기의 말소를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가. 매매계약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측과 상대방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약정 이행의 귀책

이 사건의 경우 매매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약정이 이행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대응

가. 매매계약에 따른 법리 주장

상대방은 해약금 등에 의한 매매계약 계약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 측이 이미 매매계약에 관하여 '이행의 착수'를 하였으므로 매매계약 해지가 불가하고 이에 따라서 상대방의 계약해제는 소멸하였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나. 관련 사건 경과 정리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랜 시간 동안 분쟁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 중 저희에게 유리한 판결을 원용 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의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귀책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설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소송 결과

법원은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 역시 이유가 없다며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올해 11년 차 변호사로서 다양한 민사소송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가등기 말소 등 부동산 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