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유사수신 경합)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가 경합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사기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이 사건의 요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상피고인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상피고인들은 당시 의뢰인에게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안전한 사업이 있는데 투자수익률도 상당하다고 회유하였습니다. 평소 여러 사람과 두루 친하였던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상피고인들로부터 소개 받은 위 사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지인들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유치하여 상피고인들에게 송금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사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었고 투자금 회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은 의뢰인과 상피고인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반면 주범에 해당하는 상피고인들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가. 공범들이 저희 의뢰인에게 모든 죄를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들은 주선자(겸 금원 전달자) 위치에 불과하였던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였습니다.

나. 여러 가지 범죄가 경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주된 범죄는 사기였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범죄(유사수신 등)가 경합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범죄 혐의 중 특정 범죄의 경우 증거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부 부인하기 어려운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다. 복수의 상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매 변론기일 마다 2~3명씩 상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상피고인들 진술 중 저희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선별하여 강조하였습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방어

가. 무죄 주장 - 사기 부분

저희는 의뢰인의 경우 주범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였을 뿐 이들과 공모한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의뢰인의 경우 금전의 최종 수취인도 아니었으며 중간 경유자에 불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특별히 이득을 본 점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일부 인정 - 유사수신 부분

증거 기록상 의뢰인들이 투자자들을 일부 유치한 것은 사실로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희는 유사수신 부분의 경우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범죄 성립이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 사안에 대해 근거 없이 부인만 할 경우 재판부는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게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양형 주장

일반 및 특별양형 인자를 모두 빠짐없이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판결 결과

재판부는 저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저희의 (사기 부분) 무죄 주장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주장했던 다양한 사유들이 양형 부분에 참작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려고 하였던 주범들에게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올해 11년 차 변호사로서 다양한 유형의 사기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조력, 소송대응 등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프로필 및 네이버 검색 등)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