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일날 가압류 등기

Question

계약일 등기부등본 상으로 깨끗했으며
잔금 지급일날 오전까지 등기부등본 상으로 문제 없었으며 오후 법무사가 등기소 방문해서 등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법원에서 가압류 촉탁등기를 했습니다
같은 날 불과 3시간 차이입니다
입주하고 은행 대출을 대환하려다가 뒤늦게 알았습나다
매도인의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인데
매도인은 잔금을 수령한 후라 해방공탁도 가압류 말소할 의사가 없어보입니다 
이미 입주하고 등기를 이전한 상태라 계약해제를 주장하기에도 어렵구요
제3자인 사실과 같은 날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가압류 이의신청을 해보고자 하는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 외 방법이 있을까요?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가압류 이의신청 외에 가압류 신청한 자를 상대로 제소명령신청을 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소명령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가압류등기를 당한 자가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혹은 계약서 상의 특약내용 및 해제사유를 꼼꼼히 살펴보아 매도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3. 매매계약서를 갖추어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안내하여 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서상범 변호사 · Answer

1. 부동산등기의 경우 같은 날 등기가 되더라도 등기순서에 따라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 사안과 같은 경우 같은 날 등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가압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매도인은 가압류나 기타 법률상 하자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는데, 변제나 본안소송에서의 승소 등 방법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만약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환되어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 등에는 매수인이 경매를 막기 위해 대신 변제하게 될 금원 등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다만, 매도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가압류이의신청만으로는 해결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가압류를 언제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압류채무액을 대신 변제(공탁포함)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요구한 날짜까지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