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혐의없음 자문을 구하여 

연인 관계로 만난 남녀 둘의 결말은 결혼과 이별로 나눠지게 됩니다. 헤어짐 이라는 결과는 슬픔 외로움, 분노, 허무함 등 정말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연인이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 쓸쓸함과 그리움 때문에 한동안은 일상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본인의 삶이 중요하기에 어떻게든 잘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이 나고 이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힘들어 정말 기계처럼 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럴 때 그냥 용기 내서 한 번 연락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전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보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별 후 연락에 대해서도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상대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재결합이 되는 경우, 이러한 연락에 상대 쪽에서 부담감을 느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보낸 문자 메시지 등에 전 연인이 불쾌감을 느끼고 확실히 거부를 표현했다면 이 이후에는 더 이상 연락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절하였고 불쾌하다고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으로 메신저를 보내는 행동을 하게 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연락을 보내는 것 외에도 집이나 회사 근처로 찾아오는 행동, 물건을 보내는 행동, 상대방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동,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것 모두 스토킹 범죄입니다.

스토킹 행위는 이제 단순한 괴롭힘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유죄를 받게 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여기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공포심과 위협을 주게 되었을 시에는 스토킹처벌법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될 위기에서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에 대해 반의사불벌죄가 이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선처를 위해서 변호사 조력을 통해 합의가 긍정적으로 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범죄의 피해자가 이 일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을 전달해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데, 스토킹범죄와 같이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합의는 감형 사유가 되기에 변호사 도움을 통해 합의 과정을 올바르게 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 좋아요를 누르는 방법으로 스토킹을 한 사건

의뢰인은 예전에 연락을 하였던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하고, 그 사람의 인스타 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기분 나빠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 반복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등을 심어주게 되었고, 이에 한순간에 스토킹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즉, 어떠한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고 좋아요를 눌렀는지, 그리고 고소인이 어떻게 글을 볼 수 있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한 행동은 법리적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