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영상제작 집행유예 조사에 정직하게 임해야 

예전에는 텔레비전에서 가수나 배우, 코미디언 등 연예인이나 정치인들만 출연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요즘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 아이를 육아하는 평범한 가정주부와 같은 일반인들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인터뷰도 하고 재밌는 입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기를 얻게 되면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개인 채널을 생성하여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곤 합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스스로 영상을 찍어가고 있기에 편집 프로그램도 일반 사람들도 쉽게 다룰 수 있는 버전으로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기능들도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상 편집과 관련되어서 부적절하게 제작하고 또 이를 유포하고 돈을 주고 받으며 거래하는 일까지 일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상은 바로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음란물과 성착취물을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 혹은 이미지에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지금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불쾌한 음란물과 성착취물이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만약 딥페이크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구입 또는 시청을 하였을 시에는 모두 성범죄에 해당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한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두 가지에서 엄격히 다스리고 있는데 먼저 말한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일반 남녀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반포, 시청 등에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으며 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 시청 등에 대한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법에 따르면 영상을 제작한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아청법 규정에서 제작 혐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성폭법은 영상을 만든 것과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아동청소년의 대상으로 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을 퍼뜨린 것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딥페이크를 써서 사람의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부적절한 영상물을 다운하여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시청한 행동에도 제작된 허위영상물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에도 모두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한 문제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각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초기 단계부터 올바르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현재 매우 엄격히 보고 있는 사건이기에 가볍게 생각할 경우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혼자서 해보려다 되려 상황을 더 난감하게 만들 수 있고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발언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해서는 처벌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이제는 이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사기까지 치는 더 악질적인 범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호기심으로 한번은 해보는 것은 괜찮겠지, 퍼뜨리지만 않으면 상관없겠지, 들켜서 조사받으러 오라 하면 삭제해서 없다고 둘러대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상황에 맞게 꼼꼼히 대처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