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음악실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사건 

학교 음악실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로 음악실에서 피해 여학생에게 자신의 책상 쪽으로 불렀고 여학생이 다가오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약 10분 동안 강하게 포옹을 한 상태에서 성적인 말을 하고 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매트에 누워서 쉬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얼굴을 양손으로 쓰다듬다가 이마와 입술에 입을 맞추고 누워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벽에 기대게 한 다음 다시 입을 맞추면서 허리를 힘껏 잡아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어깨와 팔 부위를 쓰다듬는 등 추행을 범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통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며 다시 한번 선처를 위해 조력을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