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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피해 학생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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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피해 학생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

학교폭력사건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

1️⃣학교폭력 신고 전

2️⃣ 학폭 심의위 참석 전으로 대부분 나뉩니다.

​

2번에 해당하는 학부모님들이

상담 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가해학생과의 마주침입니다.

​

이 점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꼭 출석해야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

여러 학교폭력 사건을 경험한 결과

피해 학생의 심의위 출석이

사건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심의위원회 5-7분 정도가 참석을 하여

피/가해학생 순서대로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피해자가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으면,

사건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게 전달될 가능성이 큽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학폭위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

다만, 피해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 가능하지만

이는 직접 출석에 비해 전달력이나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학폭위에 출석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심의위는 피해 학생의 진술이 누락되면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가해 학생 측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가해자가 "언어폭력은 있었지만,

신체적 폭력은 없었다"라고

주장했을 때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아

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피해학생은 뒤늦게 법적 절차를 밟느라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수 있겠지요.

​

마주하기 싫다는 이유로

직접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주장에 힘이 실려,

사건이 억울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준비한 방어 전략에 따라

사건이 왜곡될 위험이 큽니다.


한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이

심의위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가해학생은 충분한 방어로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추후 피해학생이 경미한 조치에 관하여 반박을 하였지만

​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피해 사실이 과장되었다라는 식의 가해학생 주장으로

피해학생은 더욱 은둔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학부모가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차 강조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는 ​

사건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

학폭위 참석 전

심의위에서 말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

아이의 상처입은 마음까지 변호하겠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와 동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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