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상급자가 직원 대상으로 강제추행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여 수행하였던 상급자가 직원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가 수사 과정 중 구속영장 청구된 후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교감 선생님이었고, 피해자는 일반 선생님이었습니다.

해당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는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것을 따라가 마침 용변을 마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다시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서 목 쪽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어서 입에도 강제로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주가 지난 후 피의자는 피해자 주거지로 찾아가 주거지 계단 쪽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주무르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담당 경찰 수사관은 검찰에 송치하였고, 그 이후 검찰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자, 담당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검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적시하였습니다.

① 혐의가 명백한데, 반성하지 않은 채 부인한다.

② 교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부하 직원인 평교사를 상대로 2번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그 행태도 불량하고 중대하다.

③ 수사과정에서 같은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사실확인서 등을 받았는바, 이는 증거인멸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④ 고소 직후, 피해자에게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

나. 변호인의 대응 :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당하다.

일단 범행의 부인 의견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본 구속영장 청구 사안에서 저는 구속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일단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① 마치 검사는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관계가 권력 관계로, 평교사인 피해자가 교감인 피의자의 지위에 억압되거나 억눌려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당시 학교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과거와 달리 평교사와 교감의 관계는 과거와 달리 상당히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피해 직후 지인과 나눈 대화를 보면, 둘 사이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사실상 수평적 관계로 볼 여지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강제추행의 행태가 다소 불량한 측면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본 건은 강제추행으로서, 여타의 성범죄, 예를 들어 강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유형의 범죄라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차 피해 우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동료 교사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그것도 학교가 아닌 학교 밖에서 몇 차례 만나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② 그리고 고소 직후 연락도 고소를 당한 직후 너무나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배우자가 일단 만나서 잘못을 빌고, 합의를 시도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며, 변호인과 담당 수사관의 합의 시도를 위해 직접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는 피해자 측과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2차 피해를 주장하며, 구속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부당함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사유인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교감 선생님으로 관련 형사 건에 기반하여, 해임 여부가 결정된 상황이었기에, 특별히 도주 우려가 없었습니다.

②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의자는 고소 직후 너무나 경황이 없어서 잘못을 했다고 하며, 고소를 취하해 보려는 노력 차원에서 초반에 2차례 연락을 하였을 뿐, 그 이후 피해자 측에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고, 고소 취하를 부탁할 때, 특별히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취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③ 그리고 피의자는 교직 수호를 위해 누구보다 성실히 경찰 및 검찰의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의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가 평가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저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진 내용 : 위 사진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변호인의견서, 아래 사진은 구속영장 기각됨에 따라 피의자가 불구속 구공판 기소되었다는 사실.

성실히 성범죄로 수사를 받다가 갑자기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를 받은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검사의 구속 사유를 꼼꼼히 분석하여, 일상을 지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