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ㅣ 기소유예 

의뢰인분은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2일 동안 2회 추행하여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고 피해자는 해당 매장에서 약 2달간 근무하고 있던 직원인데, 의뢰인분은 매장 내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 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고, 다음 날 또 다시 피해자를 끌어 안으려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여 고소를 당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과의 상담 결과 피해자에 대한 2회 추행 사실은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고, 의뢰인분께서는 처벌 전력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고 여러 양형사유들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피해자와의 합의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처분을 늦춰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형사조정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이후 이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의뢰인분의 양형에 대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의자가 추행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시인하며 선처를 구하는 점 등 피의자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판단으로 의뢰인분께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