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기소유예] 지하철 강제추행 방어사례 

📌 박성욱 변호사 소개​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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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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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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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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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 주요경력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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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지하철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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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강제추행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의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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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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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강제추행 VS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은

(1)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되기도 하고,

(2)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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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2)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의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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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없음에도 추행을

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1) 강제추행죄로 의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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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1)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 높은 엄벌 가능성

최초 이 사건을 의뢰받았을 때

의뢰인은 절대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추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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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하철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지하철에 있는 CCTV에 명확히

찍히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명확함에도

부인하였다가는 엄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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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건의 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 문제로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기소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한번 더 부인하면 엄벌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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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본건의 의뢰인은

이미 다른 변호사님을 통해

부인을 하여 검찰 송치가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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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형사팀(대표 변호사 박성욱)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선 형사팀

(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 박성욱)은

지하철 수사대 담당수사관님에게

연락 후 간곡히 부탁하여

변호사만 직접 CCTV에

촬영된 장면을 볼 것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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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CCTV에 나온 추행 장면을

확인하면 무조건 자백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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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매우 이례적으로

담당수사관님이 당일 CCTV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CCTV에 찍힌 추행 장면을

확인 후 의뢰인을

자백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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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화가 난 피해자분의 변호사님께

수차례 연락하여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간곡히 부탁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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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이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도록

진지한 반성과 노력을 한다는 점을

충실한 양형자료 준비로

검사님께 전달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나오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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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법무법인 선은

앞으로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직접 뛰어다니면서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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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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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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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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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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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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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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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