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벌금형] 강제추행 (2회 동종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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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 주요경력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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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회 동종전과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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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은 최근

강제추행 전과가 2건 있었던

피고인의 추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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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협력 업체 측과 회식 도중

술에 취한 의뢰인이

여성 참석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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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입장 정리 

성범죄 사건에서

최초 부인 / 인정 입장을 정하는 것은

향후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반성 여부에 대한

중요한 양형 요소로 반영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과의 합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최초 입장 설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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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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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은

(1) 의뢰인의 전과 이력을

조회하여 과거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전과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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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시 현장에서의

CCTV 장면을 모두 살펴보아

2차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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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백 후 합의를 진행하고,

선처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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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난이도 - 높은 실형 선고 가능성

이미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던 사안인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아

부인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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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검찰에서 벌금 4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약식재판부에서 통상회부를 하여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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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형사팀(대표 변호사 박성욱)의 조력​

피해자 측이 가족들의 반발과

협력업체 퇴사 등의 문제로 합의를

거절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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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형사팀

(사건 대표 담당변호사 : 박성욱)은

피해자 측 변호사와의 밀접한 관계 구축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합의를 성사시켜

최초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와

같은 벌금 400만원 선고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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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법무법인 선은 앞으로도

먼저 사건 전체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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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욱 변호사와 법무법인 선 소개​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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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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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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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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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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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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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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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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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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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