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시 미합의시 처벌이궁금합니다

Question

음주교통사고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6주  보조석 12주의 진단이나왔습니다
보험사 합의도 봐주지 않고있구요
운전자분은 병원의 퇴원조치로 퇴원한상태이며,
보조석의 아주머니는 지금도 입원치료중입니다
합의금을 운전자 1,200 만원
보조석 아주머니 3,000 만원을 요구하구 있습니다
미합의시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혈중알코농도는 0.216입니다.
법원 공판은 11월 30 일로 예정입니다
미합의시 형사입건인지,집행유예인지,또한 벌금은 어느정도인지궁금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이시지만 알코올 수치가 많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두 명 모두는 아니더라도 한 명이라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두 명 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지만
합의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상대방 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얼마인지,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재판부에 충실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다 되신다면 벌금형도 가능하십니다.

아무쪼록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보시고,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로, 음주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모두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의 노력, 전과 유무, 사고난 경위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상대방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합의의 노력을 최대한 하신 후 합의가 되지 아니한다면 일부 금액을 공탁하고 재판을 성실하게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상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주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사고로 2인이 중상해를 입었고 12주 상해가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가 높은 상황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이 나올 것 입니다. 그리고 알콜 수치도 너무 높습니다.

2.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12주 진단이면 3,000만원이라는 합의금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민형사 포함 합의나 병원, 수술비만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050-7725-0130(무료전화) 번호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