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신호등 있음) 자전거대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일요일 저녁 6시 50분경에
피해자 A는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녹색신호에 가고 있었음
가해자 택시운전자가 교차로(2차선) 에서 자동차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여 
자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중과실)을 하여 인사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 A는 전치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허리,목 등의 타박상과 뇌출혈등을 의사소견 있었습니다

가해자 택시운전자는 신호위반(중과실)으로 인한 처벌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밖에 이와 관련된 판례등이나 상담사례등을 참고해봤을때
8대2 9대1 혹은 10대0의 과실이 나오던데 이와같은경우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시면 
피해자 A는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인가요?

조윤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많이 다친 상황으로 보입니다.

1. 그러나 자건거를 이용하여 녹색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야 보행자로 인정되어 보행자의 과실이 없게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사고를 일으켜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를 일으켰지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황이라 10~20% 정도의 과실비율(10%를 인정한 판례도 있고, 20%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