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신호등 있음) 자전거대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교통조사팀장, 5대 법무법인 출신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12대 중과실 중 명백한 신호위반 사고로, 상당히 피해자에게 유리한 과실비율 구조를 가진 사건입니다. 다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신 부분이 관건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보행자로서의 보호 범위를 벗어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 및 판례 경향을 보면, 보행자 신호에 맞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라도, 가해차량이 명백한 신호위반(황색신호에 무리하게 좌회전)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의 '자전거 탑승 횡단'이라는 사정은 과실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되 완전히 무과실을 부정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유사 사례를 보면, 신호위반 차량 대 자전거(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이용)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은 통상 차량 90~100% : 자전거 0~10%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완전한 10:0(무과실)이 인정되려면, 자전거를 타고 건넌 것이 사고 발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즉 자전거로 건넜든 걸어서 건넜든 이 사고는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즉 완전 무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무상 9:1 또는 10:0 사이에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자전거 속도, 횡단 방식(직진 여부), 충돌 부위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고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을 지참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