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전여친의 스토킹을 막기 위한 접근금지가처분 인용결정 

※이 글은 타인의 괴롭힘이나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3분만 읽어보셔도 분명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 양상이 점점 심해져 폭언, 욕설, 스토킹에서 부터 신체적 폭력, 성관계 강요, 강간, 살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잠재된 폭력성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양상 중의 하나가 바로 스토킹인데요.

연락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무자비로 계속 전화, 문자, 카톡, 인스타그램 디엠을 보내는 행위, 집에 찾아오는 행위 등은 모두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괴롭히는 행위도 굉장히 많죠.



스토킹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폭력이 없더라도 상대의 정신을 갉아먹고 일상생활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스토킹 행위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 행위가 다소 뉴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심각한 범죄 양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폭력성이 발현될 수 있는 시발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형사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민사적으로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법원 결정으로 상대방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중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란 상대방에게 "~방법으로 접근 해서는 안된다, 위반행위시 1회당 얼마를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받는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분의 저희 의뢰인들이 의뢰인 중 남자분의 이별한 전 연인(스토킹녀,,,)에게 스토킹 및 명예훼손 행위를 당한 사건에서,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상담]

저희 의뢰인들은 커플이셨는데요. 슬슬 결혼이야기도 나오던 중이셨다고 합니다.

상담오셨을 때 사이도 너무 좋아보이셔서 참 잘 어울리는 커플이셨고, 두분 인상도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뢰인중 남자분께서는 스토킹녀와 같은 회사(현재는 둘다 퇴직함)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비밀 연애를 잠시 하였다가 이별한 사이였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직장을 다녔다보니 중간에 같이 아는 뮤추얼 지인들도 있었죠.

그 지인들 중 한명이 결혼을 하여 청첩장 모임을 하게 되었고 남자 의뢰인께서는 그 모임에서 스토킹녀를 마주쳐 인사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임자리에서 스토킹녀는 남자의뢰인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부터 갑자기 스토킹녀의 인스타그램 염탐 및 스토킹 행위가 시작됩니다.

먼저 스토킹녀는 남자의뢰인의 현재 여자친구분인 저희 여자의뢰인의 인스타그램을 계속 여러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부계정으로 염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자의뢰인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혹시 스토킹녀인가 싶어 스토킹녀에게 '여자친구 인스타그램을 보는 사람이 혹시 당신이냐'라는 식으로 물어보았는데, 스토킹녀는 이것이 기분나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남자의뢰인한테 폭언과 함께 이상한 내용의 카톡을 보내기 시작하였고, 여자의뢰인한테는 인스타그램 디엠을 보내 남자분과의 과거 성생활 등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들은 매우 당황해서 그만하라고 거부의사를 밝혔는데요.

스토킹녀는 이에 더해서 남자의뢰인에게, 남자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문구가 적힌 문서 사진을 보내면서 이를 현재 남자의뢰인의 회사에 찾아가서 다 뿌리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했습니다.

급기야 회사에 다른 회사사람들 몰래 출입구로 그 회사원인척 들어와 남자의뢰인 자리에 그 문서를 두고 가기도 하였고, 그 이후에는 남자의뢰인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마구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토킹녀의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저희 의뢰인들은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청서 제출로 시작된 재판과 강력한 주장]

저는 저희 의뢰인들을 위해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낱낱이 날짜, 시간별로 상세하게 기재하였고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하면서, 사안의 심각성과 가처분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주장에 대해서 스토킹녀는 마지막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때가 두달 이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더이상 자신이 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죠.

그러던 중 심문기일이 있었고, 스토킹녀는 작접 심문기일에 나와서 판사님 앞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죄송한 척 용서를 구하는 척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때 원고 석에 앉은 상태에서 옆 자리 스토킹녀를 보고 욕을 한바가지 퍼붓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악어의 눈물이었죠. 심문기일 이후 스토킹녀는 마치 자신이 이겼다는 듯이 바로 법원을 향해 "(승리의) 브이"자 손표시를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립니다.

저는 위와 같이 스토킹녀가 판사 앞에서 사과하는 척을 하고 뒤에서는 재판부를 호도한 점, 이러한 상대방의 상태를 봐서는 계속 스토킹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손을 들어주셨고, 아래와 같이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 결과로 듣고 저희 의뢰인들께서 굉장히 기뻐해주셨는데 그동안 참 스트레스가 많으셨을텐데 잘 참으시고 협조를 잘 해주셔서 이렇게 잘 사건이 끝날 수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 이후에 스토킹녀는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저희 의뢰인들께 일상의 평온을 드릴 수 있게 된 것같아 보람있고 뿌듯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원하는데 주변에 믿을 만한 변호사가 없으신가요?

빠른 가처분 신청을 원하시나요?

만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하셨다면 연락 주세요.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김혜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