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 법률사무소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 변협 인증 건설 전문 변호사로서 건축 관련 소송이나 공사대금, 하자소송 등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직접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면 작성과 재판까지 책임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담 때는 금융 전문 변호사도 함께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어, 소개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저를 알게 된 분들이라면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을 알아보던 중이실 텐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겁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급하게 찾아주셨던 의뢰인도 계셨기에 어떤 마음이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실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를 내지 않는다면 심한 경우 건물 철거, 혹은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작정 내지 않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인데요.
그러니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은 왜 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불법건축물강제이행금은 무엇인가요?
2. 다른 해결 방법은 없나요?
3. 어떤 법률 전문가를 찾아야 될까요?
1. 불법건축물강제이행금은 무엇인가요?
먼저 건축법(혹은 기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지어진 건물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조,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포함되는데요.
이 사실이 적발된다면 건물 소유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후 강제이행금이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건축물이 합법적이지 않을 때 행정청으로부터 받는 일종의 벌금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무허가건축물, 옥탑방, 발코니 확장 등)
금액은 건축물의 면적이나 구조, 용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매년 2회씩 부과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불법건축물강제이행금 청구를 당하셨다면 우선 법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2. 다른 해결 방법은 없나요?
현실적으로 1년에 2번씩 강제금을 내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렇다고 내지 않으면 건물이 압류될 수 있으니,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벌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보시는 건데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벌금이 조정되거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행정기관에서 이의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금액이 너무 과하다든지 합법적인 건축물이라는 걸 주장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소송은 한 번 시작되면 긴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소송을 권하지 않고 의뢰인께 도움이 될 방법만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 불법건출물강제이행금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우선 법률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변호철학'만큼은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91059
법률 전문가에게 철학은 찾아주신 분을 대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마음가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인해 보셔도 '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구나'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찾아주시길 바라는 게 아니니 읽어보시면 법률 전문가를 찾는 데 좋은 기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불법건축물강제이행금을 알아보는 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하셨다면,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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