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감빵인도자' 불법촬영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3달 전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에 대한 몰카 불법촬영을 하였다가 유튜버 '감빵인도자'에게 잡힌 후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당시 유튜버 '감빵인도자"가 상담자분을 촬영하였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유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촬영 혐의 인정 시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경찰조사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물론 사실을 적시하였다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측에서 사실적시에 공공의 이익 공익목적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95다36329 판결)입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95다36329 판결)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