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집행유예 즉시 법적 조언을 구해 

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냄새가 강한 음식을 먹거나 옆사람과 떠드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 사용하는 안방 같은 공간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같이 사용하는 공공 장소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함 불편함을 주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극장 내에서 영화가 시작되었는데 계속 떠들거나 연인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신고가 접수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연인이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는 것을 보고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범죄로 형법 제245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상대방 행동에 공연음란죄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음란성 두가지 성립요건이 전부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혐의에서 공연성이 인정이 되려면 불특정이나 다수인이 앞에서 음란한 행위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란성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연성과 음란성 모두 충족이 되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만약 다른 불특정 다수가 있는 앞에서 성적 행위,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여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성범죄라 해도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무겁지 않은 정도라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관계 없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에 정말 크게 타격을 주는 것이기에 절대 단순한 사안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조사를 받는 그 과정에서부터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이 조력을 받아 대응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혼자서 무리하게 선처를 시도해보려 하였다간 되려 난처해질 수 있기에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

초등학교 앞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하고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뢰인의 차량 앞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앞질러 가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를 향해 마주 보고 갑자기 바지를 내려 신체 중요부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노상에 차를 주차를 해둔 뒤 길을 걸어가다가 또 다른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 현관까지 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중요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공연음란죄와 강제추행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의뢰인의 범행 방법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기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 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여 집행유예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