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 등 지나간 컨텐츠를 다시 볼 수 있는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OTT는 유료 서비스인만큼 무료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인 토렌트에서 다운 받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유포되는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으로 불법다운로드 받은 이후 의도치 않게 저작물을 유포하게 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유포한 것도 아닌데
왜 수사 대상이 되나요?
그저 영화나 드라마를 보려 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당황스러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막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혐의 인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유포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현재 토렌트 자동 업로드 시스템은 익히 알려져 있으며 결과적으로 유포(업로드)가 된 것에 있어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실형까지 갈 수 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실형 가능성은 0%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상 벌금형 처벌이 많이 내려지며 이로 인해 전과가 남게 되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영화사 등의 업체들은 토렌트 유포 행위에 집중하여 저작권 위반만 잡아내는 업체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주 목적은 합의금입니다.
업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편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 편에 대한 저작권 위반의 경우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저작권 위반 사건에서 이미 업체가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업체에서 먼저 합의금을 요구해오며 금액을 주지 않을 경우 고소를 진행하겠다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인 목적이 없었기에 대응을 하지 않거나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진술 시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 주장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한 주장보다는 왜 유포가 될지 몰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주장을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업체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해 올 경우 한 편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면 추가적으로 요구해올 수 있기에 쉽게 주지 마시고 수사 진행 시 최대한의 무혐의 주장을 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렌트에서 영화 다운로드 받은 의뢰인..
저작권법 위반 혐의 연루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의뢰인은 저작권법으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저 영화를 보려 했을 뿐인데 갑작스레 고소를 당해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였지만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이었기에 법적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소 토렌트를 이용하던 사람이 아니었으며 자동 업로드 시스템의 재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무혐의 주장이 필요함을 파악하였고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토렌트 유포에 있어 고의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토렌트 불법다운의 저작권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업체와 합의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앞서 저작권법 위반 사건 업체 측에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많다 하였는데요.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려 할 경우 최소 500만원 이상의 적정선을 넘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경우가 많으며 다운로드 총 건수를 숨긴 채 한 개 단위로 합의금 갈취를 하려는 경우도 존재하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권을 제대로 받은 업체 확인 및 합의 조율 등에 있어 조력을 받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수사 전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영상에 대하여 영리적 목적이 있었다면 합의를 해도 기소유예 처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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