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성추행 고소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진행하게 되어 피의자 입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성범죄 중 강제추행의 경우 혐의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되며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시 인정된다 규정되어 있지만 수사를 통해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있어 기존 판례에서는 저항이 어려운 정도를 요했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 혹은 간접적으로 위협감을 조성하는 힘을 뜻하는 유형력 행사 정도가 인정되어 0.1 정도의 유형력만 있어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럽 성추행, 혐의 연루 시

변호인 조력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클럽에서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클럽에서 어느 정도의 스킨십을 용인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추행하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성이 먼저 스킨십을 해 왔다 할지라도 이에 응하여 신체를 만진다 해도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추행 사건의 경우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 수사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진행하기에 클럽 성추행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보다 더 체계적인 진술 준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마주하려 하거나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할 경우 보복의 우려가 존재하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 조율을 진행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만일 혐의를 부인한다면 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조사 준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증거자료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수사개시 및 혐의 인정이 가능한 클럽 성추행 사건인 것으로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과 상담을 받으시어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춰갈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CCTV 및 목격자 진술 확보를 비롯하여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진행 그리고 사건 진행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 홀로 진행해 나가는 데에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는 형사 사건인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