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검찰 송치 기소유예 마지막 기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등을 전송하였을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되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의 대상이 되기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을 하거나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적발언의 경우 대화 내용의 앞뒤 맥락을 살펴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유도한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지만 성기사진 전송이나 패드립 발언의 경우 성적 목적이 다분하며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기에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에 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기소유예 처분 사례

인스타 DM으로 미성년자 피해자에 발기된 성기사진을 전송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었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인스타로 알게 된 피해자와 DM을 나누며 친분을 쌓아가던 중 호감이 생기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갑작스레 연락에 답을 해오지 않았고 이에 자극적인 무언가를 통해 고소인의 관심을 끌고 싶다는 생각에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성기사진을 확인한 피해자는 통매음 고소를 행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한 부분이 분명한 것으로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기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연루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더욱 신중한 판단과 대응이 요해졌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고 모의 조사를 통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답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모니터를 통한 간접적인 조력을 드렸으며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부분을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담아 선처를 요하는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 피해자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혐의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의뢰인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피해자에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며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의 위반 사안으로 혐의 적용 및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 변호인은 조속히 사건 해결에 필요한 진술 내용과 반성문 등의 양형 자료 목록을 안내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적극적인 조력을 드리며 기소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닐지라도 서로 동의한 상황이 아니라면 성기 사진 및 나체 사진 그리고 자위영상이나 수위가 높은 성적인 발언을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통매음 수사에 있어 주관적인 성적 목적보다 통매음성 발언과 객관적 상황에 따른 성립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에 회부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