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을 기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혐의가 제기된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심정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의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및 조사 동행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조사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고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 사항을 사전에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에게 적용된 '공문서위조' 혐의는 사안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설득하기 위해 범죄의 특성, 양형 기준, 그리고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피력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