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증거자료에 따른 철저한 대응! 최종 선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행위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사실 파악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본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설정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양형 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였으며,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담은 반성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