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혐의! 가능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0.031%의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직에서 근무하는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결격기간이 2년에 달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겁이 나 술을 먹지 않았고,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는데 술이 깨지 않은 것일 뿐, 음주운전인 줄 몰랐다고 경찰에 거짓진술을 한 후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0.031%로 단속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사실관계를 뜯어보니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재조사일정을 조율하였고, 기존 진술을 모두 뒤엎고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동시에 음주운전 상승기에 따른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0.031%의 혈중알콜농도로 단속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