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 성공사례] 성희롱을 근신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군대 내에서 성희롱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뢰인 분의 경우 부적절한 행동(화장실에서의 놀리는 행위)으로 신고를 당해서 신고자와 분리조치가 이루어졌고, 성희롱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병사인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벌은 "군기교육대"입니다. 입소한 날짜만큼 전역일이 연기되기 때문이죠. 의뢰인 분도 어떻게든 군기교육대를 막고 싶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대응전략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법리적으로는 다툴 부분을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이었을 지언정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동시에 성고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의뢰인 본인은 선처를 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변호인은 법리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로 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모두 개최되었고, 관련 간부가 "군기교육대 짧게 해주겠다"고 하는 등 군기교육대 처분이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근신 처분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성희롱 문제는 군기교육대 처분이 나올 확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위원회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군대와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생활을 했고,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법리판단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징계 대응을 원하시는 여러분의 최고의 대안이 되리라고 자부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