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전투체육 하다가 다쳤는데 지휘관 때문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1. 관련규정 [국가배상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원칙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이 훈련 중 공상을 입은 경우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허리디스크의 발병 원인은 훈련 그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지휘관이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고 무리하게 훈련에 재투입한 불법행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4. 다만, 위와 같은 경우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중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미 도과하여(2015년 1월경), 국가배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5. 따라서 공상 판정 시점에 따라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판정시에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를 이유로 장애등급 상향 판정을 구해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구체적인 절차 등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