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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군형법
군기교육대에 가게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비인가 휴대전화기 사용으로 기존 부대 내 사례들(휴가 단축 5일)과는 다르게 군기교육대 3일에 가게 됐습니다. 반성문도 제출했고 징계위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지만 군기교육대를 받았습니다. 징계위 이후 2일만에 바로 법무관과 상담을 했고 이후 1시간 뒤에 처분서를 받았습니다. 항고를 고민하고 있긴한데 변호사를 선임해도 승소할지 고민이며, 군기교육대 이력이 제가 사회생활 특히 법쪽으로 가고 싶어서 이것이 발목을 잡을지 걱정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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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고를 생각하신다면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신속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2. 항고에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보다 경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3. 군기교육대 이력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수한 직업, 예컨대 군법무관 등을 희망하신다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군인, 군무원 징계 대응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3년 전 작성됨
'교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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