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특가법/성공사례] 케타민 관리 특가법 무죄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케타민 및 대마, 펜사이클리딘의 유사체 취급의 혐의로 법무법인 지혁 마약전담팀 "안준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2023년 10월경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가액 6,500만원 상당의 케타민을 수거하고 이를 관리하며, 2024년 3월경 펜사이클리딘의 유사체를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요즘들어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안준형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만약 마약 판매나, 드라퍼, 운반책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마약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대응방안

• 의뢰인이 구속된 이후 본 변호인이 선임되었기에, 주기적인 접견을 통해 우선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였습니다.

• 그 후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케타민 관리의 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의뢰인의 이 부분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의 행적등을 파악하고, 증인반대신문을 준비하여 무죄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 공소사실과 같이 케타민을 관리하였다면, 관리한 케타민이 발견이 되거나 은닉하는 등의 장면이 찍힌 CCTV의 녹화 내역, 수수 및 은닉의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는 등의 증거들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의 주장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이에 더불어 피고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적 및 졸업증명서, 탄원서 등을 여러 차례 모아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무죄"

• 위와 같이 무죄 주장을 한 결과 특가법에 관하여는 본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비록 실형을 선고 받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의 진정 억울함을 풀어내고 그 부분을 재판부에게 인정 받았다는 거에 대해 의뢰인과 본 변호인 모두 마음 한 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무엇인지 빠르게 캐치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 역시 변호사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약 사건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지혁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 소송의 큰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의 저자,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안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