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엑스터시/성공사례] 엑스터시 소지 무죄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엑스터시 소지 혐의로 법무법인 지혁 마약전담팀 "안준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2022년 9월경 엑스터시 불상량을 건네받고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단순 소지일지라도 현재 마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사기관의 강경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 만약 마약 판매나, 드라퍼, 운반책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마약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대응방안

• 두 차례에 걸친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에 모두 입회하여 진술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 기소가 된 후에는 공소장을 확인하고 바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증거목록 및 증거기록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 제출된 증거기록 중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기초로 증거부동의를 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음을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 또한 위법수집증거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판결을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 추가로 무죄의 증명을 위해 피고인신문을 준비하는 등의 재판준비에 대해 만전을 기했습니다.

결과 = "엑스터시 소지 무죄"

• 위와 같이 무죄 주장을 한 결과 본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렇듯 제출된 증거기록 등을 철저하게 살펴본 후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소명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약 사건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지혁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 소송의 큰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의 저자,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안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