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성공사례] 대마 매수 및 액상대마 흡연 집행유예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대마 매수 및 액상대마 흡연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지혁 마약 전담팀인 "안준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2022년 1월경 총 9회의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2024년 4월경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받고 있었습니다.

• 위 사건은 대마를 매수한 횟수와 양이 적지 않고 더불어 흡연까지 하였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 마약 사건에 관하여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의뢰인의 사정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야합니다.

• 수사기관에서 마약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대응방안

• 본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전주지방검찰청으로 각각 송치되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 주소지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기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여 두 사건 모두 중앙지검으로 이송시켰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기소된 후 의뢰인의 방어권을 위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의 사정을 다른 이들이 알 수 없게 송달장소를 사무실로 변경하는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후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여 마약퇴치본부의 약물남용 재범방지교육 수료증과 지속적인 단약유지 확인을 위한 마약류 검사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의 분명함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은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각각 다른 검찰청에 송치되었지만 빠른 상황 판단으로 두 사건을 의뢰인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시킬 수 있었고 의뢰인도 본 변호사도 공판에 보다 편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이렇듯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에 맞게 실천하는 것 또한 변호인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 마약 사건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인과 함께 소송의 큰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의 저자,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안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