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필로폰등/성공사례] 필로폰등 소지 및 투약 집행유예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합성대마,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의 소지와 투약, 케타민 소지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 연락을 받고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 여러 로펌과 상담 후에 법무법인 지혁 마약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의뢰인은 2023년 12월경 합성대마 사용과 필로폰 투약, 2024년 2월경 케타민을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마약 사건에 관하여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억울하게 마약 투약범으로 몰린 의뢰인의 사정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여 "무죄"와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야합니다.

대응방안

• 의뢰인은 합성대마와 필로폰, 케타민등 많은 종류의 마약류를 다루었기에 많은 로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듣고 방문하였으나, 의뢰인에게는 분명 억울한 사정이 있어 그 부분은 무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 마약 사건은 최초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기에 수사기관에 가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마약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전에 '어디까지 자백하고, 어디까지 부인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조하였고, 합성대마의 매도 부분을 제외한 필로폰 투약, 케타민 소지등의 부분은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도와드렸습니다.

• 추후 기소되어 병합된 사건까지 빠르게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기록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변론의 방향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준비했습니다.

• 전부 인정하는 공소사실 외의 무죄부분을 다투는 합성대마 매도에 대해 상피고인의 진술 외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또한 상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적이게 모순되고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가족과 직원들의 탄원서와 가족들의 마약예방교육수료증 등 양형에 관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 위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아 소중한 가족들의 품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 본 변호인이 주장했던 합성대마 매도의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기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마약' 범죄에 대한 혐의사실에 있어서, 경찰/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의 헛점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어떤 방법이 의뢰인에게 제일 효과적일지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마약 사건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하고 함께 소송의 큰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의 저자,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안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