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케타민/성공사례] 케타민 매수 미수 기소유예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케타민 매수 미수의 혐의로 법무법인 지혁 마약전담팀 "안준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 본 사건은 의뢰인이 2025년 3월경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화폐 지갑주소를 전송하고, 케타민을 수거하여 소지하고자 하였느나 이를 발견치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사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이처럼 접하기 쉬운 텔레그램등을 통해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전보다 더 쉬워지자 마약 관련 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의뢰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 마약 사건에 관하여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의뢰인의 사정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야합니다.

대응방안

•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조차 처음이라 이에 무서운 마음에 거짓 자백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진술을 하는 등 불리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사기관에 가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서 사전에 '어디까지 자백하고, 어디까지 부인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의뢰인의 경우,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조사를 받기 전 혐의에 대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최대한 조사에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송치가 된 후에는 피고인의 양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빠르게 간추리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한다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 위 대응방안을 꼼꼼하게 이행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약류 매수의 미수라고 하여 가볍게 보지 않고 의뢰인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줘야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여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마약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마약 사건에 있어서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과 함께 큰 그림을 그려야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의 저자,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안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