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 강제추행 (수사단계종결) 

의뢰인은 동네 대형마트에서 진열대 사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중 의도적으로 오른쪽 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허리까지를 스치듯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뒤늦게 신고를 당하여 갑작스러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두 사람의 접촉이 나오는 CCTV가 존재하고 해당 사건 발생 전후로 의뢰인의 동선이나 행동이 일반적인 경우와 달랐으며 해당 사안이 성범죄로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가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미팅]을 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장시간 진행한 뒤 경찰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후 강제추행에 대한 관련판례를 분석한 결과와 유사사례에 대한 언론보도까지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CCTV영상이 존재하는 성범죄였기에 자칫 잘못하여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예상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었으나, 가호는 포기하지 않고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적 쟁점에 대해 끝까지 변호하여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받은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