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구토가 나올 것 같아 지하철칸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던 중 여성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과거 전력도 있고 의뢰인의 기억과 진술이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자칫 실형의 가능성도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사실관계 및 진술 분석 그리고 법리검토를 통해 무혐의를 받은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