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폭행(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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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구약식] 🚨폭행(고소) 

이진채 변호사

구약식

수****

  • 의뢰인은 전남자친구와의 교제 중 데이트폭력을 다수 당하였지만 이를 신고하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나 이별 후에도 전남자친구의 폭언과 지난날의 트라우마로 고통받던 중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타개하고자 법적 조치를 희망하였습니다.

  • 특히 2년 전 발생한 폭행 사건이고 당사자 둘만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관련 증거가 많지 않고 상대방이 거듭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법리적인 분석 이외에도 사실관계 정리와 주장이 치열하게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며 직접증거 이외에도 간접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특히 [고소인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 고소인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후 고소대리인의견서 및 피해상황을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구약식(벌금 70만원)

  •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다투는 사안이고 2년 전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상황이었지만, 처음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시작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가능했고 결국 상대방의 유죄가 인정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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