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부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및반포등) 

• 의뢰인은 여성을 자신의 거주지로 초대하기 전 미리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고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죄명 그 자체로 중범죄인데다가 우발적인 촬영도 아닌 계획적인 촬영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각고의 노력으로 마련한 정상참작 및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계획적인 디지털 성범죄인만큼 자칫 실형의 가능성도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진술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