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용인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로 인해 억울하게 전학을 받은 학생과 그 가족들은 큰 충격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한 번의 조치로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법적 절차를 통해 이러한 불이익을 멈추고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전학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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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 A군은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B양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B양이 A군에게 "사귀자"고 요구하자, A군은 B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A군은 B양과 사귀면서 뽀뽀 등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B양과 함께 B양의 집에서 놀고 있다가 뽀뽀 등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B양의 가슴 등을 손, 입으로 애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군은 B양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B양은 갑자기 'A군이 강제로 가슴을 빨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A군의 위기
A군은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B양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학교에서 사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해 혼자서 대응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A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정지 인용으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군과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무혐의 결정문, A군과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이 사건 당시 B양과 사귀는 사이였으며 서로 스킨십을 주고받는 사이였다는 점,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B양은 이 사건 당일 A군에게 "같은 대학교 가면 결혼하자", "대학교가면 성관계를 하자" 등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B양은 A군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자 다소 악의적으로 A군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수사기관은 A군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군은 이 사건 당시 B양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의 강제추행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준비해 제출하는 한편,
A군은 전학 등 조치를 이행하게 되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위 행정심판 청구취지대로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행정법원은 A군의 청구를 인용해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사항 없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저와 함께 B양과 B양의 부모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A군과 A군의 부모님이 원하는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하기 위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가 가능하나 학폭위의 조치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정지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학폭위의 불복절차는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받아들여지므로,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용인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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