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교통사고 대응 방법 

들어가며

​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분야 정식등록​ 송도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

​

​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사고와는 달리 법적 책임이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

무면허 사고는 처벌 수위가 높아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교통사고 발생 후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무면허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대처 방법과 법적 절차를 안내해 드리며,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무면허교통사고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무면허교통사고 정의

​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나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죄명이 적용되는 것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면허교통사고 처벌

​

'무면허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특법위반(치상)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교특법위반(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양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무면허교통사고 대응 방법

​

운전면허갱신 기간이 지난 것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선 운전면허갱신 기간이 지난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 판례를 들어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후 무면허운전 혐의에 벗어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해야 합니다. 이후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하여 재판부에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무면허운전이 문제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무면허운전이 문제된 경우 대부분 이전에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면허운전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송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