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최근 태국은 대마초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여학생들은 태국에서 대마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에 방문하였다가 마약투약 등 혐의를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마약을 하면 한국법이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나라에 있던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태국에서 대마를 투약한 경우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태국에서의 대마초 흡연과 관련된 법적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여행 중 실수로 인해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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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마초 흡연 합법화?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초로 대마초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한 국가로, 2018년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였습니다. 태국은 2022년 대마초를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가정에서의 대마초 재배와 의료·산업적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태국 내 의료 자원 확대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입니다. 다만, 태국은 대마초를 기호용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제한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엄격히 두고 있으며, 의료 목적이 아닌 대마초 흡연은 여전히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내에서 대마초가 허용된 것은 일부 조건에 국한되므로, 외국인 여행객 역시 이러한 법적 제한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태국에서는 대마초 흡연이 허용되는 구역과 제한되는 구역이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태국은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제품화하는 것은 허용하되, 공공장소에서의 대마초 흡연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행객도 예외가 아니므로, 지정된 허용 구역이나 개인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마초 제품을 반출하거나 다른 나라로 가져가려는 시도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은 기호용으로 사용하는 대마초를 제한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기호용 대마초가 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태국에 여행을 갔다가 대마초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태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할 경우 처벌 여부
한국인은 태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더라도 한국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며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국에서 합법적인 대마초라고 하더라도, 한국인이 태국에서 대마초 흡연 등을 하게 되면 한국의 법률 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태국에서 대마초 흡연, 귀국 후 미치는 영향
태국에서 대마초를 사용한 뒤 소지하고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항에서 적발되면 바로 소변 및 모발검사가 실시되며 마약 밀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마약 투약, 밀수 등 혐의가 문제되며 자칫 잘못 대응하면 마약 전과가 생길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에서 적발되었다면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국에서 대마초 흡연 적발시 대응방법
태국에서 여행을 하던 중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 단약 서약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대마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음식 등을 섭취한 경우에는 상점에 관한 정보, 함께 여행을 한 사람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음식을 먹었을 뿐 대마 혹은 대마 성분이 들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마약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마약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태국 등 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남양주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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