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마약 정의 및 처벌 대응방법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여수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종마약'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마약하면 흔히 떠오르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새로운 합성 마약이나 변종 약물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신종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불법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거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막막함이 클 것입니다. 이런 신종마약에 대한 정의와 처벌 기준을 알아두고, 대처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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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정의

'신종마약'은 대마, 필로폰 등 그동안 남용되어 오던 약물들과 달리 새롭게 만들어진 마약을 의미합니다.

신종마약은 ①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존의 마약류의 변형된 형태인 유사제재, 유도제로 개발되거나 ② 이미 의학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약물의 중독성이 발견되어 오남용이 문제가 되거나 ③ 몇 가지 남용 약물을 합성하여 새롭게 조합한 물질을 의미합니다.

신종마약의 종류는 합성대마, 러쉬, 액상대마, 엑스터시, 케타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합성대마'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합성대마'는 대마초를 대용하여 허브, 전자담배, 향 등에 섞어서 태워 흡입하는 환각물질로써, 가장 흔한 부작용은 빈맥이며 발생률이 30~70%를 차지하고, 대마초 환각성분인 delta 9-THC에 비해 100배 이상 효과가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합성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가목'에 해당합니다.

'액상대마'는 합성대마와 다른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마의 한 종류로 보기 떄문에 대마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신종마약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합성대마'를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가목)로 보아 이를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액상대마'를 매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흡연·소지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엑스터시', '케타민'을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나목)로 보아 이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러쉬'를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보아 '2군 임시 마약류'로 분류하여 이를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종마약 처벌 대응방법

마약범죄가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공범자의 진술, 마약을 던지거나 줍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대금을 이체한 계좌 내역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 뿐만 아니라 모발, 소변검사 등 직접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 안 됩니다.

따라서 실제 마약투약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단약 서약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중독 치료 내역서, 수사기관의 공적조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반면, 억울하게 마약투약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소변,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점, 공범자가 자신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마약투약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마약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사건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에,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종마약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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