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 성공사례

이동현 변호사

혐의없음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아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등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과 함께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여러 사례를 경험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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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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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씨는 열심히 공부하고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A씨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동기 B양을 만나게 되었고, B양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B양은 A씨에게 고백을 하였으나, A씨는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B양의 고백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양이 A씨에게 "사귀지 않아도 되니 키스랑 가벼운 스킨십만이라도 하자"고 요구하자, A씨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B양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승낙하였습니다.

A씨는 B양과 만날 때 B양의 요구로 2~3차례 정도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양은 또다시 A씨에게 "사귀자"고 요구하였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A씨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A씨는 B양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 B양의 연락을 차단하였고, B양은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의 요구로 B양과 서로 합의하에 키스를 하게 되었고 B양의 다리 등 다른 신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공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꿈을 잃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혐의없음'으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해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위 카카오톡 메시지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B양의 요구로 B양과 키스를 하게 되었으며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B양이 키스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 B양은 키스를 한 날 A씨에게 "좋았다" 등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을 뿐 키스에 대해서 항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B양은 계속해서 A씨에게 "사귀자"고 요구하였으며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악의적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조사를 마친 뒤 빠르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무혐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무혐의'를 받은 뒤, A씨는 저와 함께 B양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A씨가 원하는 금액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법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법적 절차와 전략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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