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당하는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함에 빠져 혼자서 끙끙 앓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뢰했던 사람이 가해자로 돌변하거나, 불법 촬영물이 유포될 위기에 처하는 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서 심리적, 사회적으로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혹시 이런 협박을 받고 있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 이 문제를 감당하려고 애쓰지 말고, 바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법적인 대응을 통해 이러한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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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대응 방법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협박을 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경우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면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 간접적인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하며,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면 합의 조건 등을 들어본 뒤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고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한 뒤 추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고소만 하면 수사기관에서 모든 증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상대방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처벌은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두려운 마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야 상대방의 협박, 요구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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