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아내와 이혼 과정 중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아내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수차례 밀치고 폭행한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하여 사법부의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수백만 원의 벌금형 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저희 율재는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이 아내의 부당한 요구와 112 신고에 순간적인 분노로 범행을 한 점,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본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

2.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가 직접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 전달, 피해 경찰관 역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3. 사건 당시 및 이후 까지 아내와 이혼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심신이 지쳐있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선처를 이끌어냄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처벌 수위는 벌금의 경우 최소 2~3백에서 많은 경우 7백만원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꽤 있고요.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더 이상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율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십시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