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보호처분 불처분으로 해결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폭행을 당한 자녀는 112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즉시 분리 처리가 되었는데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 훈육하는 것조차 법이 필요 이상으로 개입되는 것에 의뢰인께선 매우 분개하셨는데요.

저희 율재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에 공감하며 본 사건을 신속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지속적인 폭력이 아닌 자녀의 일탈에 대한 부모의 정당한 일회성 훈육인 점, 훈육 과정에서 사춘기인 자녀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고 집안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반항을 심하게 하여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폭행인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2. 평소 의뢰인은 자녀에게 그 어떤 물리적·정신적 폭력이나 욕설을 하지 않은 점을 피해자인 자녀와 아내의 증언을 통해 입증

3.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사건 후 자녀와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 자녀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내의 탄원서 제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재판부에 제출

결과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우리 형법 체계는 가정 내 폭력에 대하여 특별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본 법에 의해 가정 폭력이 인정되면 일정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예컨대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거나 연락 금지,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 명령, 감호 시설 위탁, 의료 기관 치료 위탁 등이 그것입니다.

물론 사건의 경중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이 다르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충격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폭력으로 인해 입건되었거나 정식 기소가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을 해결하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크게 느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법은 가정 내 아주 작은 일에도 개입하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