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도중 말다툼이 시작되어 화를 참지 못하고 지인을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선 자신이 형사 입건된 사실을 안 이후 곧바로 피해자인 지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거절당하였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수차례 설득하였지만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 적극 활용

2.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원인이 피해자의 의뢰인 아내를 험담하고 욕설하여 피해자에게도 원인 제공에 대한 잘못이 있는 점,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 의뢰인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어필

3. 의뢰인은 본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 경력이 전무한 점, 본 사건 행위가 술에 상당히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등 재판부의 양형 참작에 유리한 요소를 호소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지인과의 폭행 또는 상해 분쟁 사례입니다. 특히 이런 사례의 경우 술이 그 원인이 되곤 합니다. 맨정신이라면 충분히 감정 조절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술에 취해 자제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폭행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피의자는 대개 다음날 큰 후회를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 등 지인이기도 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 사건 의뢰인께선 자신의 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우정을 나누던 지인과 관계가 끊길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마음 문제는 법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아쉬움이 남는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