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결]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무혐의 불기소 성공 🎉 

사건 개요

• 의뢰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은 한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상장 주식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며 원금보장과 선수익금 지급 등 거짓말로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현금을 주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을 고소했고, 검찰조사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 신속한 대응으로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새움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쟁점

• 본 사안에서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기연 대표변호사의 조력

• 저는 의뢰인과 1:1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피해자)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 소개를 통해 다른 피의자들을 알게 되었다는 점, 다른 피의자로부터 고소인을 소개받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저는 의뢰인을 위해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도록 도왔습니다.

• 그리고 고소인이 제기한 추가적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법무법인 새움의 대표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드렸습니다.

결과

• 검찰 측에서도 저의 주장을 수용하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법무법인 새움의 대표변호사인 저의 조력으로, 본 사안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되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 재산범죄는 규모가 큰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잘 합니다. 이기연 대표변호사는 대규모의 민·형사 사건을 1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억원대 재산범죄 혐의로 강한 압박을 받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이기연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기연 대표변호사의 대표적인 재산범죄 성공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20억 규모의 방문판매업법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혐의 피의자에 대한 변론 수행 (사기 무혐의)

- 132억 원 규모의 특가법상 조세범 혐의 피의자에 대한 변론 수행 (법인 기소유예, 피고인 집행유예)

- 190억 원 규모의 특가법상 조세범 혐의 의뢰인에 대한 변론 수행 (무혐의 종결)

※ 법무법인 새움의 변호사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한 팀으로 협력하며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인 변호사가 따라 올 수 없는 깊이 있는 분석과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